| 번호 | 74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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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신영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2021년7월9일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동주택관리는 경비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화원, 관리직원 또한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경비원의 현 근로형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관리소장, 관리직원, 기전실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어느 한쪽이 줄면 다른 한쪽이 배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인원 추가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 이에 정부는 경비원 고령근로자 고용문제를 아파트에 떠넘기지 말고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아파트의 경비업무는 고령자(70대이상)가 그저 만만하게 할 일들은 많지 않다. 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 채용을 하고 있지만 고령으로 인한 어려움은 모두 관리소장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떠 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어느 한쪽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행정보다 두루 넓게 의견수렴을 거쳐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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