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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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봉윤 | 등록일자 | 2021.08.02 |
| 제목 | 주거용으로 분양받은 일반숙박시설의 용도변경 청원 | ||
| 내용 |
국토부 건축정책과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만 용도변경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내집 마련 꿈에 시행사측에 속아 산 일반숙박시설(선축법시행령 개정전:2013년05월31일 이전)도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함께 포함 시켜주세요. 죽을 지경 입니다 이행강제금 문제로 조마조마 합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변경 되어야 하므로 이또한 포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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