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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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성미 | 등록일자 | 2021.08.01 |
| 제목 | 해운대 라뮤에뜨 생활 숙박형시설에 주차장 규정완화해주세요. | ||
| 내용 |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수익형호텔에 대한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 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활형숙박시설로 분양된 수익형호텔은 많은 분양자들에게 헤어나올 수 없는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형호텔에서 유일하게 자기재산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차장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대수 완화를 숙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변경이 오히려 주차장 문제를 유발하여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수익형호텔용 생활형숙박시설에만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변경된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대수 완화를 숙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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