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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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316
의견제출자
고태호
등록일자
2021.08.01
제목
근생빌라 양성화만이 답이다
내용
관할행정청과 건축주와 기묘한 관계로 알면서도 준공내어주고 불법용도변경하여 팔아먹고 법적인 책임은 소유자가 져라, 이건 어떤법인가요? 근생빌라 사는 서민은 이 나라 세금 받치는 꼬봉인가요? 영끌하여 장만한 내집.살길을 열어주시요 생숙형은 되고 근생빌라는 왜 주거용으로 구제 안해주나요? 시급합니다 주거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