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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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주 | 등록일자 | 2011.09.19 |
| 제목 | 해양배출 금지를 실효적으로 추진할려고? 반대반대 | ||
| 내용 |
해양배출량을 "0"화 할려고 하는 국토해양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입법예고해서 전국19사 해양배출업체 및 그 종사자들을 고사 시켜 전부 길거리로 내몰고 있으면서 그들의 생존권 문제는 어디 하나 걱정해 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반대하는 겁니다. 또한 육상처리 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으로 구축되지도 않아 육상에서 불법처리되면 육상 오염이 뻔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해양배출업은 국가가 법률로 규제 하면서 그냥 죽으라니 대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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