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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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68
의견제출자
이의남
등록일자
2021.07.31
제목
경비업무축소와 500세대 미만 임원선거 직선제 를 반대합니다.
내용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선출시 동별대표 후보자 선출도 어려운 상황에 임원선출까지 선거를 치루도록 하면
입주민들간 큰 분열이 예상돠며, 경비원 업무는 공동주택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으므로 자칫 특성에 맞지않을 경우 홀란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임.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