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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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206
의견제출자 김점두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 업무 확장 및 5백세대 미만 입대의 회장감사 직선 반대
내용 1. 경비원의 업무중 공고문 부착, 관리사무소 업무보조를 포함시켜주세요.
(경비원의 고용보장을 위헤 경비원법 적용을 배지하는 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히 힘든일이 아닌 공고문 부착이나 업무보조를 못하게 함은 오히려 관리원 증원 및 경비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법 취지에 역행)

2. 500세대 미만 입대의 회장 감사의 직선제는 반대합니다.
(지금도 입주민이 원하면 직선이 가능한데 구태여 업무효율과 시간 비용절감 역할을 하도록 취지에 역행 할 이유가 없다고 봄.
대표성 논란이 된다면 직선 요구요건을 완하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