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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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98
의견제출자 오경탁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관리업무보조 빠진 시행령개정 반대, 500미만 직선제 임원선출 반대
내용 국토부의 개정안대로 개정하면 전국에 경비원들 대량해고 나옵니다.
경비원은 관리소 업무를 보조하여야 하는데 그업무를 못하게 하면 별도의 인원을 채용하라는 애긴데 그러면 관리비 상승하니 대표들은 경비원 3명이 할일을 2명으로 줄이겠지요 별도로 관리업무보조자를 써야하니 말이져. 반대합니다.
반드시 경비업무에 관리업무 보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500미만 아파트 임원직선제 선출, 아파트실정을 잘알고 하셔야 합니다. 임원 선출 힘들어요.
적어도 입법예고 할때는 이분야의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하셔야 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