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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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76
의견제출자 정명호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강력히 추가 요청
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이대로 시행되면, 결국 피해자는 서민인 경비원이 해고 되고.....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관리비가 증가 (관리원을 고용함으로 비용증가)가되어서 결국 입주민 피해로 돌아가서 궁국적으로 아파트에 사는 전체 입주민 또는 국민이 피해를 봅니다....법이 다수의 국민을 피해를 보게 만들면 안되지요..법이 최소한의 규율을 하려고 법을 만드는거지...60- 70% 가 사는 국민을 피해 보게 하는지 진짜 모르겟어요...부동산 도 규제만 하는 법을 만드니까..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제발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전문가 이야기 듣고 법좀 만들어 주세요...탁상에 앉아 있는 공문원위주의 법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요....코로나19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는데....왜 국민을 더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ㅜ겟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