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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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47
의견제출자
이 정열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경비업법에 반하는 내용은 수용 불가 하며 혼선이 야기 될 수 있으니 경비부분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에 맞도록 필히 준수 하는게 맞으며 자꾸 환경 탓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여 법 개정을 통해 모든걸 해결 하려는 취지 자체가 어불성설로 이는 결코 어떤 개정사하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계속한다면 법은 왜 만들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