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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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재혁 | 등록일자 | 2021.07.30 |
| 제목 | 경비원 관리사무소 업무보조 추가 및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 ||
| 내용 |
1. 작은 단지의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관리사무소의 현실에세 경비원의 업무를 제한하다보면 인원을 충원해야하나 관리비 부담으로 충원이 불가한 현실. 그리고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나이드신 고령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직이 잦아지게 되는 폐해가 있음. 따라서 경비원 관리사무소 업무보조를 축소해서는 안됨.
2.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직선제를 실시한다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선거과정으로 인한 입주자간의 분열과 과다한 선거운영비의 지출만 생길뿐이다. 쓸데없이 법을 만들면 삶의 공간이 줄어든다. 법쪼가리 몇개가 추가되면 관리규약이 변경되고 관리규약을 변경하는데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되는지 과연 계산이나 해보고 하는 짓인지? 3. 아파트 관리는 주민자치의 영역인데 공권력이 법이란 명분으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에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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