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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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38
의견제출자 이현언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에 대한 반대
내용 500세대 미만 동대표선출도 행정업무 과댜로 힘든 상황인데 임원선출 직선제까지 하면 직원이 몇명없는 단지는
정말 힘듭니다. 선거관리위원 선출도 쉽지 않은데 전부를 맡길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를 규제와 절차를 복잡하게 하여 관리주체의 고유업무 보다 과외업무가 더 많아 시설 및 설비 관리에 소홀
할 수 밖에 없도록 정부에서 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직원수는 줄이려고 하는 데 현장에서는 다른업무 때문에 고유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