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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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29
의견제출자 김형삼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의 업무범위 확대 요청
내용 저는 주택관리사로써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근무하면서 경비원들과의 상호 업무협조를 통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인생의 마지막 일자리’로 일컬어지는 경비원의 일터마저 줄여 그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고, 현재도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에 인력 부족을 야기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질적 저하와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편’ 이라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의 특성 및 최소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관리보조 업무(관리비 고지서 등 배부, 각종 안내문 등 탈·부착업무, 야간 긴급사고 접수 및 조치 등) 및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경비원의 동의 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보조 업무를 허용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