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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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123
의견제출자 정준현 등록일자 2021.07.30
제목 경비원 업무한정 반대 및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1. 경비원의 업무를 한정하다 보면 보안직원들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서 회피할 것이고 고스란히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추가 인원을 채용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비 인상을 이유로 채용은 불가하게 되어 혼란만 가중될 것이 뻔합니다. 큰 틀에서 법을 정하고 하위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가만히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2.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는 운영인력이 많지 않아 시설물 관리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자꾸 제한하고 통제하려고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을 개정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1 TXT 20210730084638_경비원 업무한정 반대 및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2.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