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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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90
의견제출자 송연하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법안 반대합니다.
저희 단지는 183세대의 의무관리 단지입니다.
직원 구성은 소장, 시설주임, 경비원입니다.
소장은 경리 겸직하고 있어 2사람 업무를 혼자해야 하므로 정말 업무가 많습니다.
단지에 시설물 작업이 있을 경우 안전을 위하여 항상 2인(시설주임, 경비원) 1조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지에서는 저희와 같은 인력으로 운영되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작업 시 경비원이 보조를 할 수 없다면 대체할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아파트 관리비는 인상되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경비원을 감원해야만 합니다.
이는 또 다른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키므로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연 경비원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이 관리업무 보조 등의 사유로 일어났던 것인지 잘 집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 할 땐 입주민들의 경비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처우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00세대 미만 회장 직선제 또한 반대합니다.
이 일 아니어도 업무 과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