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4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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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귀남 | 등록일자 | 2021.07.29 |
|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경비원 업무범위축소를 반대합니다 | ||
| 내용 |
경비원 업무범위 축소를 위한 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직접 공동주택을 관리해보셨는지요 현장 상황을 겪어 보지않고 제대로 알지도 모르면서 책상에 앉아 남들이 하는말만 듣고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법인지요 단지 마다 근무환경이 제각각인데 일률적으로 강제를 하면 안되 잖아요 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공무원도 아파트 관리비 증가를 반대하지요 입주자들이 더 많은 관리비를 부담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경비원 몇명의 민원을 가지고 그민원이 전부인양 침소봉대하여 법을 만들면 안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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