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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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30
의견제출자 한양조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현장의 사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경비원의 업무내역에는 관리사무소(관리주체)의 보조업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임원 선거는 현행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각 아파트의 사정을 반영하여 선출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한 내용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