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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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4018
의견제출자
김태경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제도를 만들거나 수정시엔 현실을 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할수있는데 안하는 것이라면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지만
할수 없는데 의무로 만들어지는 제도는 부작용만 양산 되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결정권한 없는 사람을 희생량으로 만들뿐입니다.
제도 만들때 책상에서 만들지 말고 현장조사를 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