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98
의견제출자
김영태
등록일자
2011.09.14
제목
입법예고 찬성합니다!
내용
다만 당장 해양투기를 금지시킨다면 당연지사 지금까지 해왔던 해양투기가
육상투기로 이어질텐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법안을 실행시킨다면 윗분들의 보여주기 식 탁상공론이 아닐런지요?? 좀더 육상투기시설에 대한 확실한 투자 및 확대를 고려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지구적인 차원의 법안을 업종이기주의로 인해 정말 중요한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몇몇 분들이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