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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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호 | 등록일자 | 2021.07.29 |
| 제목 |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 업무 추가/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 ||
| 내용 | 경비원 업무를 법으로 정할경우 모든 업종에 걸처 국가에서 법으로 업무범위를 정하여 주여야하는 폐단이 따를 수 있어 그만큼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고용 창출과도 배치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울러 500세대 미만 임원 직선제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것이 현실인데 설상가상으로 직선제로 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장 상황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