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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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51
의견제출자 김경옥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원 업무 축소 반대
내용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현실을 외면한 완전히 탁상공론식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현 경비원의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배재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행정입니다. 경비원들이 그러한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러한 업무를 전담해야 되는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원이란 자체가 관리비 인상을 예견하는 것이므로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를 것이므로 결론은 경비원을 감원하여 대체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어찌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경비원의 실업을 부추기는 이러한 법 적용을 반대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현장에 맞는 정책 및 법으로 개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