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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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943
의견제출자
정수지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기존 분양받은 생숙시설은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이미 분양받은 시설들 (ex. 송도 힐스테이트 스테이에디션, 평촌 푸루지오 센트럴파크)가운데 준공시점에 의하여 용도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은 명백하게 불평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준공일자를 앞당기려면 부실공사가 수반될 염려가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전에 국내 모든 생숙시설의 경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