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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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51
의견제출자 박지현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원 업무 축소와 500세대미만 임원 직선제 선출을 반대합니다.
내용 1.경비원 업무 축소에 반대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인원이 최소한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비원의 업무에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배제하면 관리사무소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안은 반대합니다.
2. 500세대미만 임원 직선제 선출을 반대합니다. 지금의 규정으로도 당아파트 사정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직선제가 가능한 것을 굳이 강행규정으로 두어 현실적으로 불가하거나 어려운 단지가 위법하도록 한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