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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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42
의견제출자
변유경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경비원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현실과 동떨어진 법들이 노동자의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제발 실무확인하고 법 좀 만드세요. 500세대 미만 임원직선제도 전혀 관리실태를 모르고 일부 사실만으 두고 법을 고치겠다는 어이없는 법안입니다. 법은 전체 공동주택에 반영되는 만큼 심사숫고 좀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