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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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34
의견제출자 허정연 등록일자 2021.07.29
제목 경비원 업무에 관리사무소 보조업무 추가/500세대 미만 임원선출 직선제반대
내용 내용 아파트 경비원업무에서 관리사무소 보조업무를 불법으로 규정하시면 경비원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500세대 미만 임원선출을 직선제로 규정하면 관리비만 증가됩니다. 현실을 반영하지않은 입법으로 반대의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