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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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823
의견제출자
임수민
등록일자
2021.07.28
제목
평촌푸르지오센트럴파크 입주예정자입니다.
내용
이번 행정입법에 규제 발의전 기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근거로
1. 헌법상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됩니다.
2. 포함시켜주지 않을시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다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생활형숙박시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