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3644
의견제출자
김철효
등록일자
2021.07.27
제목
경비원의 업무 축소 반대/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출 직선제 반대
내용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축소는 경비원 수를 줄이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전체 직원의 업무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대표 선출을 직선제로 실시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그 자체로 입주자등의 위임을 받은 것이므로 임원 선출은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국회 의장단을 직선제로 임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