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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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양균 | 등록일자 | 2021.07.27 |
| 제목 | 경비원 관리실업무 보조, 500세대 미만 임원선거 직선제 반대 | ||
|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된 ,
1. 경비원의 업무 중에 공동주택관리실 업무 보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 사료됩니다. 입주민들의 입장에선 관리비를 줄일려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의 정책은 고비용 구조를 만드는 것 같아서 반대합니다. 경비원의 업무가 줄면 관리실 직원업무는 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비원의 필요성이 점점 줄겠죠. 2. 500세대 미만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직선제를 반대합니다. 주민자치의 원칙에는 개정안이 더 부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실에는 맞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대표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봉사정신과 보편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식습득능력이 있는 사람이 동대표에 출마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든데, 고비용 구조와 좀 더 수고가 요구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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