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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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64
의견제출자
이선원
등록일자
2011.09.09
제목
금지 찬성
내용
국제적인 약속이고, 이미 여러해전에 공고된 내용이 막상 시기가 도래한다고해서 반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중에 진행이 늦어진 것이기에 .... 직매립 금지때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해양투기로 옮긴거로 알고 있는데요. 늦쳐진다고 해도 경제적이익을 쫒는 상황에서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공산이 크니 사소한 문제는 무시하고 해양투기 금지를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