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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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87
의견제출자
이정숙
등록일자
2021.07.23
제목
근생도 주거용으로 살수있게 해주세요
내용
근생빌라 거주자는 선의에 피해자 입니다 . 행정기관이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근생거주자들은 안생겼을겁니다 평생벌어 조그만 빌라 장만 하는데 평생 이행강제금을 물수있는 근생빌라를 어느 누가 사겠습니까? 오피스텔건축완화기준처럼 근생도 제도기간을 주어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살수있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