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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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8
의견제출자
허만열
등록일자
2011.09.0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해양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른 정책수립과 현실성을 무시한 규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 할수 있습니다. 예전 해양투기금지 품목과 하수오니,가축분뇨,음폐는 전혀 다르다는것을 소관부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부정적이미지나 국격 이전에 현 나라경제상황,경제실효성을 직시 하시고 용기있게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