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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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엄주환 | 등록일자 | 2021.07.22 |
| 제목 | 생활숙박시설은 되고, 근생빌라는 안된다? | ||
| 내용 |
국토부 건축과 임원분이나 가족, 고위공직자분께서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을 갖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서민들 구제의 방안보다는 양성화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논하시면서, 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로 아무 조건없이!! 소정의 용도변경 비용만 지불하면 주거용으로 가능하게 해주시는거죠?? 소유권이 있지 않고서야 너무 쉽게 행정처리해주시는것에 의문이 듭니다. 근생빌라는 주거 밀집 지역에 생겨나고, 건축주의 이득을 가득 채우기 위해 서민들의 속이는 집인데, 이것은 왜 묵시하시는건지, 세금이란 세금은 오히려 더 꼬박꼬박 성실히 납부하는 서민들 아닌가요?? 국토부에 건의하면 국회의원 소관이다 하고, 국회의원은 국토부의 소관이다 하고 서로 미루기만 하고 구제방안에 대한 해결방법은 제시해 주지 않는것이 너무나 불공정하고 불평등합니다. 서민들의 죽음으로 몰고가지 마시고, 제발 처음 건축할때부터 생겨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들의 구제방안으로 근생빌라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할수있도록 행정처리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똑같이 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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