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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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종문 | 등록일자 | 2021.07.21 |
| 제목 | 너무나 살기 힘든시기에 근생빌라의 서민들 숨통좀 트이게 해주세요, | ||
| 내용 |
근생빌라에 사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정부는 왜 나몰라라하며 무조건 벼랑끝으로만 내몰고있습니까, 불법이라고 알았으면 애초부터 아예 절대 입주를 안했습니다.근생빌라의 전세,매매등이 가능하게 애초부터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 제대로 관리함없이 준공시 허락을 해준 기관들 , 감언이설로 사람은 현혹시킨 공인중개사, 그이외에 전입신고시에 문제없이 입주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관계자분 들은 떳떳한가요? 아무죄가 없습니까? 모든 책임을 왜 입주민에게만 있다고 합니까? 정부는 이제부터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살수 있는 현실적고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할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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