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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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규 | 등록일자 | 2021.07.21 |
| 제목 | 건축법.... 너무 합니다! 서민들 이러다 죽습니다. | ||
| 내용 |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모른체
근생빌라 라는 이상한 이름의 집을 사고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건축업자들은 본인들이 사무실을 불법주택으로 변경하여 판매 했다 행정결과가 나와도 단 몇백만원의 불법 개조에대한 벌금 부과 한번으로 끝인데 실제 구매한 매수인은 범법자가되어 지속적인 시정명령과 과도한 벌금부과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건축업자들이 사무실이며 불법 건축물이니 지속적인 시정명령과 벌금이 부과된다고 고지하고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소비자도 당연히 매매 하지 않죠 심지어 법원에서 건축사가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사무실을 주택으로 판매 했다 인정하고 벌금 까지 냈는대도 실제 피해는 왜 피해자인 저희가 받아야 하는건지요 오피스텔 근생빌라 등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는 비양심 건축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촘촘하지 못한 건축법의 법망 또한 문제입니다 더이상 비양심 건축사들의 횡포를 모른체 하지 마시고 저희같은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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