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546 | ||
|---|---|---|---|
| 의견제출자 | 김태훈 | 등록일자 | 2021.07.21 |
| 제목 | 생활숙박시설은 모든 건축기준을 완화해주시네요? | ||
| 내용 |
좋은 위치에 고층으로 짓는 생활숙박시설의 건축 기준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야 하는데
주거 가능하도록 해주면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이 더 늘어나 피해는 국민들만 보게됩니다. 국토부는 뭐하고 있는겁니까? 법을 교묘히 이용해 이익을 취하도록 손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야 수습에 나서고 형평성의 문제로 근린생활시설 거주자들은 외면하셨으면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들은 보호해주시네요 국토부는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