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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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1
의견제출자
박규순
등록일자
2011.09.04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시행규칙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이루어지는 시행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축산인들에게는 갑작스런 이번 시행은 당장 죽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의견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