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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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판선 | 등록일자 | 2011.09.02 |
| 제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 ||
| 내용 |
우리가 해양에 배출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닐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완벽한 육상 처리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있는 국내 실정과 일본, 중국등 실질적인 해상투기를 시행하고있는 주변국들을 감안 한다면, 왜? 유독 우리국가만 선두주자가되어 무리수를 행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까? 구제역으로 가축들을 급하게 매립한 후 유출수로 국내가 홍역을 치루지 않았읍니까? 남의 나라 눈치는 보아야하고, 국민의 시선은 무시되어도 되는것 일까요?
해양투기금지로 적체되어, 예상되는 전국적인 혼란을 예상 못하지는 않으시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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