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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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96
의견제출자
김종현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도시재생및주거환경정비법(안) 의견제출
내용
새로 제정중인 도시재생및주거환경정비법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의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 제 7조(정비구역등지정의해제및효력상실등)가 기존정비사업중
추진위 및 조합 설립이 완료된 곳에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변경 요청합니다.
특히,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은 주민들의 동의없이 구역지정 추진되어
재산상제약 및 도시슬럼화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