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80
의견제출자
박남옥
등록일자
2011.08.29
제목
해양배출 금지 유예기간을 주세요!
내용
국내에서는 육상시설이 아직 미진하여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가 육상으로 원활히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해양처리가 되지 않으며, 불법처리 사례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육상 인프라가 완비 되었다 하더라도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및 수리로 인하여 비상방안이 부족하여 해양배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을 고려하여 최소 유예기간을 지정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