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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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병진 | 등록일자 | 2011.08.26 |
| 제목 | 일몰제와 관련 의견 제출 | ||
| 내용 | 현 입법예고에 따르면 뉴타운구역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 일몰제가 도입되려면 최소 4년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추진되지도 않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벌써 5년째 집에 물이새도 증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대로 수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운 곳은 과감히 일몰제를 통해 해제되도록 일몰제 적용기간을 단축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 ||
| 첨부파일1 |  20110826180041_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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