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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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65
의견제출자
김규섭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준비해온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5~6년 만에 준비할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육상처리에 관한 준비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단순히 정책 진행 과정 상 해양처리 금지 단계이니 무조건 금지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과 법안을 세워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