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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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97
의견제출자 구명찬 등록일자 2021.06.21
제목 특별공급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특별공급 대상기관, 실 수요자들과 협의 없는 폐지는 반대합니다.

나라와 국민과의 약속을 일부 기관, 인원들의 문제로 모두의 문제로 보이게 만들어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일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변경이 필요한 것은 동감하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는것은 잘못 없는 기관, 실 수요자들이 모두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점 분석, 대책 협의 등을 거쳐 모두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수용가능한 방법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