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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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장환 | 등록일자 | 2021.06.21 |
| 제목 | 특공폐지 반대 | ||
| 내용 |
저는 현재 세종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전기관 종시자입니다.
저는 정부를 믿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헌신짝 처럼 신뢰를 저버릴줄은 몰랐습니다. 지난해말 특공제도가 일부 개선(?)이 되었고, 저는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집을 급매로 처분했습니다. 세종에 살아야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높은 쪽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기에... 저의 잘못이라면 정부정책을 믿은 것 밖에 없습니다. 왜 당장폐지해야 합니까? 왜 잘못없는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책에 변화를 주더라도 당초 약속한 기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LH, 관세분류평가원 사태로 인한 잭임과 원망을 왜 잘못없는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있는 부분만 상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초 약속한 기간은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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