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59
의견제출자
임재택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육상오염을 양성하는 법안 반대
내용
선진국은 해양배출 금지위한 30년~40년동안 준비를하였는데 국토해양부는 고작5년 준비하여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떠들고 3대물질이 금지되면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체인프라가 없어 육상환경오염을 양성이 될것이 분명한데 누구를위한 법인지 모르겠네요 탁상공론만하지말고 제대로된 현실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할수있도록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