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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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영재 | 등록일자 | 2021.06.21 |
| 제목 |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폐지 반대 | ||
| 내용 |
세종테크밸리 참여 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 발전의 기반이 되었고,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을 하여 세종시의 인구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좋은 방향으로만 진행되던 사업이 정부의 안일한 제도운영에 따라 많은 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수순하게 일을 하기위해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특별공급으로 주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반쪽뿐인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고급 인력과 숙련된 인력들의 기업체에서의 이탈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세종으로 이동하려는 기업들에게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특별공급은 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입니다. 현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던 부분으로, 타지역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온전하게 정착화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약속입니다. 갑작스러운 특별공급 폐지가 진행한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약속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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