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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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67
의견제출자 최숙진 등록일자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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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장 무마하기위해 고심도 하지 않고 시행하는 정책 반대합니다. 엄밀히 기간이 정해져있던 정당한 기회입니다. 정책을 믿고 주거계획을 세우던, 심지어 기존의 집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자들은 어떻게 책임져주실 건지요? 불법으로 이득을 챙긴 자들의 집은 환수조치 하실건가요? 그 책임을 남아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떠넘기며 해결하려는 것인가요? 특공폐지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아닐뿐더러 장기적으로 세종시 발전에도 해가되는 잘못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