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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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64
의견제출자 류희경 등록일자 2021.06.21
제목 갑작스런 이전기관 특공 폐지 반대
내용 2030년까지 세종은 많은 기업과 대학이 들어올 예정이며 분양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기관 특공 정책이 실거주 5년에 전매제한 8년으로 강화되었는데도 부정 특공 비리가 하나 둘 터지자 정부는 부정 특공 환수 및 조사 대신 남은 이전기관 특공을 하루 아침에 폐지하고 특공을 기다리고 있던 대상자들을 위한 유예기간이나 구제책을 발표해주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는 아직 이전기관 특공이 남아 있고, 세종에 이전기관 특공을 제외한 기관추천이나 중소기업,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 등 특별공급이 남아있습니다. 세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특공 보다 이전기관 특공이 필요합니다. 이 특공이 없다면 세종시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떠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입니다. 유예기간과 후속조치를 하루 빨리 발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