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5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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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원 | 등록일자 | 2021.06.20 |
| 제목 | 납득할만한 후속조치 없이 일방적인 폐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은 소수이고 대부분 공무원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건가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당이득 환수나 국정감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는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약속했던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신 적합한 구제책이라도 제시를 하고 폐지하십시오. 정부를 믿고 세종시로 이사온 저와 제 가족들은 무슨죄입니까? 우리가 투기꾼입니까? 집값을 올렸습니까? 개정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내용만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에 투기 방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폐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잘못한게 무엇인가요? 현 정부와 여당을 지지한 죄? 국가를 신뢰하고 따른 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것이라 믿은 죄?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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