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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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53
의견제출자
조장래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투기 금지 입법 절대반대
내용
해양투기를 장려하기위해
하수오니 육상직매립금지, 해양배출시 축산농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음식물폐기물의 육상직매립금지 등의 정책으로 해양배출량 양적팽창을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는 해양환경, 국제협약 운운하며 해양투기 금지가 왠말입니까
국제협약 어디에 금지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육상에 처리시설도 완전히 갖추지 않고 해양배출부터 금지하는게 올바른 정책인가요
바다오염 염려하면서 금수강산 오염되는것은 괜찮은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