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2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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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일원 | 등록일자 | 2021.06.18 |
| 제목 | 후속대책 없는 일방적인 폐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전기관 종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 대해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후속대책이나 단계적 조정 없이 폐지부터 하고보는 이러한 처리 방식이 애초에 불법의 온상을 만들고 부정부패를 부채질하는 졸속 행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정부의 약속을 믿고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들은 다음 희생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을 것이며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를 유예하거나 폐지 전 적절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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